보건·의료·생명과학 | 제211화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미래

건보공단 재정 회의

 

1. 적자 통보

202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재정 전망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연간 적자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가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숫자는 이미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 재정 구조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약 102조 원이었습니다. 총지출은 105조 원이었습니다. 3조 원이 넘게 더 썼습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3%를 차지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수록 지출이 늘어납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듭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인구 구조가 재정 구조를 압박합니다.

 

3. 보험료 인상의 한계

재정 부족을 메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보험료 인상입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 부담도 늘어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약 120만 가구였습니다. 이미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못 냅니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줄어드는 미래가 온다

 

4. 비급여 팽창의 악순환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한 축에는 비급여 팽창이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수가가 낮게 통제됩니다. 의료기관은 수익을 비급여에서 찾습니다. 비급여가 늘어나면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납니다. 실손보험료가 오릅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로 개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를 20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MRI, 초음파 급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비급여는 다른 영역에서 다시 늘어났습니다. 풍선 효과였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었습니다.

 

5. 의료 이용 행태의 문제

한국의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최상위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였습니다. OECD 평균 5.9회의 두 배가 넘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본인부담금이 의료 이용을 촉진합니다. 감기로 동네 의원을 가면 본인부담금이 1~2만 원입니다. 접근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빈번한 이용이 재정을 압박합니다. 의료 필요가 있을 때 접근이 쉬운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섞이면 재정 효율이 낮아집니다. 과잉 이용과 필요 이용을 구분하는 체계가 약합니다.

 

6. 약제비의 증가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제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약제비는 약 26조 원이었습니다. 전체 급여비의 25%입니다.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급여로 등재되면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출입니다. 그러나 재정에는 부담입니다. 약가 협상을 통해 비용을 낮추려 하지만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력이 제한적입니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 치료제일수록 제약사의 협상 우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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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의료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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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전망 인포그래픽

 

7. 예방의료의 경제학

재정 위기의 해법 중 하나는 예방입니다. 질병이 생기기 전에 막으면 치료 비용이 줄어듭니다. 금연, 절주, 운동, 건강검진.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낮춥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1원을 투자하면 치료비를 3.2원 절감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의료는 효과가 장기적입니다. 정치적 임기 안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장 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방보다 치료에 자원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8. 재정 안정화의 방향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 이용 효율화, 노인 의료비 관리 체계 정비. 어느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방향에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는 가입자가 반발합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에는 의료기관이 반발합니다. 급여 축소에는 환자가 반발합니다. 모두가 피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무너지면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낸다

 

9.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건강보험 재정은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 재정에 영향을 줍니다. 경증 질환은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은 중증 질환에 이용하는 것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합니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이 재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조기 발견으로 치료 비용을 낮춥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10. 공동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87만 원짜리 진료비가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23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의 의료비 위험을 사회가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의료비 위험은 다시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버팁니다. 없는 사람은 치료를 포기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것은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