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생명과학 | 제208화 정신건강 산업화와 치료 격차

고립된 연결

 

1. 예약 대기

2025년 2월, 서울 마포구에 사는 29세 직장인 최유진은 정신건강의학과 예약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기가 6주라고 했습니다. 처음 전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8주였습니다. 세 번째가 6주였습니다. 최유진은 3개월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6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그날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2. 정신건강 수요의 폭발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안장애 환자는 5년 사이 40% 증가했습니다. 20~30대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이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었지만 공급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약 4,000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7.7명입니다. OECD 평균 17명의 절반이 안 됩니다. 예약이 몇 주씩 밀리는 것은 구조적 필연입니다.

 

3. 정신건강 산업의 성장

치료 공백을 시장이 채웁니다. 심리상담 플랫폼, 명상 앱, 감정 코칭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내 정신건강 관련 앱 시장 규모는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마인드카페, 트로스트, 눔 같은 플랫폼이 비대면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회당 5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정신건강을 돌보고 싶은 수요가 있고 시장이 그 수요를 흡수합니다. 문제는 접근성이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돈이 있어야 치료받는다

 

4. 보험 적용의 한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심리치료, 상담치료는 제한적입니다. 인지행동치료 등 일부 항목은 급여가 되지만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장기 상담치료는 비급여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상담은 의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약물치료는 보험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는 약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지만 상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약만 먹습니다. 불완전한 치료가 반복됩니다.

 

5. 치료받지 않는 사람들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않는 비율이 높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장애 경험자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7.2%였습니다. 열 명 중 한 명도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비용 부담, 시간 부족, 예약 대기, 낙인에 대한 두려움.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는 것이 알려지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정신건강 접근성 격차

 

6. 낙인의 구조

정신건강 치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사회적 낙인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직장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낳는 구조에서 사람들은 숨깁니다. 숨기면 치료받지 않습니다. 치료받지 않으면 상태가 나빠집니다. 낙인이 치료 기피를 만들고 치료 기피가 낙인을 강화합니다. 이 순환이 한국 정신건강 체계의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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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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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장과 정신건강

최유진이 잠을 못 자고 출근이 두려워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직장인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 과부하, 성과 압박, 고용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은 미흡합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픈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문화가 치료를 막습니다.

 

8.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성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청소년 정신건강입니다. 2023년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10대 우울증 진단 환자는 5년 새 두 배로 늘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또래 관계, 가정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학교 내 정신건강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 비율은 50%가 안 됩니다.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가장 효과적인 연령대에 인프라가 가장 취약합니다.

 

예약 6주를 기다리는 동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9.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는 24시간 운영됩니다.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과 치료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도 24시간 운영됩니다. 병원 예약이 오래 걸린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먼저 연결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신건강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제도도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등록 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10. 6주 후

최유진은 6주를 기다렸습니다.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30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처방과 함께 격주 상담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됐습니다. 격주에서 월 1회로 줄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치료였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는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약하는 것, 병원 문을 여는 것, 처음 말을 꺼내는 것.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 제도의 역할입니다. 6주를 기다리게 하지 않는 것이 사회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