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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soul's blog

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3부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 | 160화 정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본문

🍀2025 대한민국/정책 변화와 노동 재편

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3부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 | 160화 정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raon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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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햇살이 비추는 초등학교 앞에서 한국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2024년 3월, 서울 은평구 한 초등학교 앞. 41세 학부모 정수진은 다른 학부모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등하굣길 안전". 구청에 민원 넣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교대로 녹색어머니를 하고, 신호등 증설을 요구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3개월 뒤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국회가 한 게 아닙니다. 학부모가 했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 있었습니다.

정치는 일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청와대, 여의도. 거기가 정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골목, 학교 앞, 아파트 단지. 여기가 진짜 정치입니다.

정치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감입니다. 중앙 정치는 멉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삶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골목 쓰레기가 치워지면 바로 느낍니다. 일상의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국회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네 문제는 누구나 참여합니다. 내 문제니까요. 참여가 민주주의를 살립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중앙 정치는 불신합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하지만 이웃은 다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문제를 풀면 신뢰가 쌓입니다.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국회의사당과, 전경에서 활발하게 지역 활동을 펼치는 주민들의 모습

20년간 정치를 봤습니다. 141화부터 여기까지. 정치가 경제를 움직이고, 선거가 감정으로 치러지고, 규제가 혁신을 막고, 세대가 갈라지고, 언어가 불평등을 감추고, 공정 담론이 피로하고, 포퓰리즘이 부상했습니다.

디지털 정책은 엇박자였고, 국가는 개인을 관리했고, 여론전이 난무했고, 정책은 실패를 반복했고, 분노가 정치자원이 됐고, 경제 뉴스는 정치화됐고, 지방은 중앙을 못 이겼고, 정치가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었습니다. 작은 정치가 돌아왔고, 디지털 도구가 참여를 넓혔고, 세대교체가 시도됐고, 연대가 만들어졌고,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정치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지역은 움직입니다. 국회는 싸우지만 동네는 협력합니다. 정당은 분열하지만 주민은 뭉칩니다.

정치의 미래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큰 정치가 작아지고, 작은 정치가 커져야 합니다.

2024년 지금, 총선이 다가옵니다. 또 진영 싸움을 할 겁니다. 또 포퓰리즘이 난무할 겁니다. 또 실망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골목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학교 앞에 있습니다. 정당이 아니라 이웃에 있습니다.

정수진은 학부모들과 헤어졌습니다. 다음 주 안건은 "놀이터 개선"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계속합니다. 이게 정치 아닐까요? 국회의원보다 학부모가 더 많은 걸 바꿉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실천입니다. 정치는 일상입니다.

정치를 일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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