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3부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 | 157화 세대교체는 변화를 가져올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젊은 한국 국회의원이 나이 많은 정치인들 사이에 앉아 고립된 채 성찰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2024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34세 초선 의원 김재현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원 300명 중 40대 이하는 50명입니다. 나머지는 50대 이상입니다. 평균 연령 56세.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대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바뀔까요? 젊은 얼굴이 들어왔지만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세대교체가 진행됩니다. 30대 국회의원, 20대 구청의원이 늘어납니다. 젊은 얼굴이 정치권에 들어옵니다. 변화의 신호일까요?

세대교체가 변화를 만드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대만 바뀌면 안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30대지만 기성 정치인처럼 행동하면 소용없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의원이 들어와도 실권은 원로가 쥡니다. 상임위원장, 당 지도부는 60대입니다. 젊은 의원은 구경만 합니다. 얼굴만 젊고 결정은 늙은이가 합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이 바뀌어도 구조가 그대로면 구조가 이깁니다. 서열 문화, 파벌 정치, 밀실 결정. 이게 그대로면 젊은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2020년 청년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586 타파", "기성 정치 쇄신"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조용합니다. 당 지도부 눈치 봅니다. 공천권이 위에 있으니까요. 혁신은 사라지고 적응만 남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단체장이 나왔습니다. 30대 시장, 40대 구청장.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똑같습니다. 토건 사업 밀어붙이고, 인사는 줄대로 하고, 구태는 반복됩니다. 나이만 젊지 방식은 옛날입니다.

젊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낡은 정치 시스템을 상징하는 중년 정치인의 가면을 들고 있는 모습

역설은 이겁니다. 세대교체가 되면 변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사람을 바꿉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시스템에 적응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를 바꿉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명확합니다. 프랑스 마크롱은 39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대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방식은 전통적이었습니다. 노동 개혁을 밀어붙였고 시위대와 충돌했습니다. 젊은 얼굴, 낡은 정치였습니다.

뉴질랜드 아던은 37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젊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졌고 사임했습니다. 세대교체가 만능은 아니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대만 선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정치인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니 정치도 바뀌었습니다. 시민운동가가 의원이 되고 정책 실험을 합니다.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 후 국회를 갈아엎었습니다. 기성 정치인을 다 내보냈습니다.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헌법을 다시 썼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대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천제도, 서열 문화, 당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 의원에게 실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2024년 총선 후 30대 의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권한을 주느냐입니다. 아니면 또 구경꾼으로 만들 겁니다.

김재현은 본회의장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70대 의원이 연설합니다. 30분째 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김재현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서열이 낮으니까요.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바꾸려고 왔는데 적응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