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3부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 | 159화 실험하는 정치의 등장

지방 공무원이 시민참여 예산 심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모습

2024년 1월, 경기도 수원시 한 구청. 42세 공무원 이현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시민배심원단 예산 심의". 무작위로 뽑힌 시민 100명이 예산안을 검토합니다.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투표합니다. 구청은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실험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봅니다.

실험하는 정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안 통하니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작은 지역부터 실험합니다. 성공하면 확산하고 실패하면 배웁니다.

실험 정치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설 검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가정을 세웁니다. 실행해봅니다.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과학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 허용입니다. 실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고칩니다. 기존 정치는 실패를 숨깁니다. 실험 정치는 실패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 개선입니다.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수정합니다. 1.0, 2.0, 3.0으로 진화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개선이 목표입니다.

2018년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이 시작됐습니다. 시민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른 시민이 투표합니다. 일정 표를 넘으면 시가 검토합니다. 실제 정책이 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험이 정책이 됐습니다.

작은 실험적 프로젝트가 점차 확대되어 커다란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2020년 부산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됐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확대합니다. 드론 배송, 자율주행 버스가 테스트됐습니다. 실험 공간이 생긴 겁니다.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19년 대전시 기본소득 실험은 중단됐습니다.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2021년 광주시 시민의회는 참여율 저조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실험이 모두 성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패도 배움입니다. 대전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지만 데이터는 남았습니다. 다음 실험에 참고합니다. 광주 시민의회는 왜 안 됐는지 분석했습니다.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대표적입니다. 2017년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을 줬습니다.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행복도는 올랐지만 고용률은 안 올랐습니다.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대만 디지털 민주주의도 실험입니다. vTaiwan으로 시민이 법안을 만듭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버 규제, 플라스틱 금지가 실제로 통과됐습니다. 실험이 제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산 조짐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시민 참여 실험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청년정책네트워크, 기후시민의회. 작은 규모로 시작합니다. 잘 되면 다른 곳이 따라 합니다.

실험 정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위험이 작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면 실패 시 타격이 큽니다. 지역 단위 실험은 실패해도 피해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학습이 빠릅니다. 작게 하고 빨리 고칩니다. 큰 정책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실험은 즉각 반영합니다.

셋째, 혁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납니다. 전례 없는 걸 시도합니다. 혁신은 실험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실험은 작습니다. 전국으로 확산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실험을 싫어합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요. 규제가 막습니다.

2024년 지금도 실험은 계속됩니다. 지자체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중앙은 여전히 낡은 방식입니다. 실험과 관성이 공존합니다.

이현주는 시민배심원단을 준비합니다. 성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봐야 압니다. 실패하면 고치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정치도 실험이 필요합니다.

실험 없이는 혁신도 없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