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3부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 | 155화 작은 정치의 귀환

한국의 주택가 골목에서 이웃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

2023년 9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골목. 38세 주민 박소영은 이웃 5명과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이었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섰습니다. CCTV 설치 비용을 모금하고, 당번제로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골목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작은 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합니다. 동네 골목, 아파트 단지, 학교 앞. 일상의 문제를 주민이 나서서 풉니다.

작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성입니다. 문제를 겪는 사람이 직접 해결합니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민원 넣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국가 개혁" 같은 추상적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골목 쓰레기 문제", "학교 앞 신호등 설치". 작고 구체적입니다.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끼리 협력합니다. 온라인 청원이 아니라 동네 모임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지속됩니다.

2020년 성대골 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동작구 작은 동네입니다. 주민들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절전 캠페인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모델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활기 넘치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위쪽에 멀리 떨어져 논쟁 중인 정치인들의 모습이 대비

2021년 부산 감천문화마을도 비슷합니다. 재개발 대신 마을 보존을 택했습니다. 주민들이 벽화를 그리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중앙 정부 정책이 아니라 주민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정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실효성이 높습니다. 큰 정책은 선언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됩니다. 작은 정치는 바로 실행합니다. 결과가 빠릅니다.

둘째, 책임이 분명합니다. 주민이 직접 하니 책임도 본인입니다. 중앙 탓, 구청 탓 안 합니다. 잘 되면 우리 성과고, 안 되면 우리가 고칩니다.

셋째, 참여가 늘어납니다. 국회 정치는 멀지만 골목 정치는 가깝습니다. 내 문제니까 참여합니다.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규모의 한계입니다. 골목 문제는 풀어도 국가 정책은 못 만듭니다. 연금 개혁, 교육 개편은 작은 정치로 안 됩니다.

둘째, 지속성 문제입니다. 열정적인 몇 명이 주도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흐지부지됩니다. 제도화가 어렵습니다.

셋째, 불평등입니다. 여유 있는 동네는 활발합니다. 가난한 동네는 참여가 저조합니다.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마치즈쿠리가 선례입니다. 동네 만들기 운동입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합니다. 40년 역사입니다. 성공한 곳도 있지만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지속성이 관건이었습니다.

독일 시민 에너지 협동조합도 비슷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민이 생산합니다. 마을 단위로 자급합니다. 하지만 전국 확산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확산 조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늘어납니다. 아파트 자치가 활발해집니다. 청년들이 지역 문제에 뛰어듭니다. 작지만 의미 있습니다.

2024년 지금, 중앙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네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작은 성공이 쌓입니다.

박소영은 이웃과 차를 마십니다. 다음 안건은 "골목 화단 조성"입니다. 작지만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아닐까요? 국회보다 골목이 먼저입니다.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골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