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3부 변화와 전환의 가능성 | 156화 디지털 도구가 바꾸는 정치 참여

작은 원룸에서 젊은 한국 여성이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는 모습

2024년 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원룸. 27세 대학원생 정다은은 스마트폰으로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대중교통 심야 운행 확대". 클릭 3번이면 끝입니다. 10만 명이 서명했고 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화문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5분 만에 정치 참여를 했습니다. 디지털이 참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디지털 도구가 정치를 바꾸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투표 앱, 시민 제안 플랫폼. 클릭 몇 번으로 의견을 냅니다. 물리적 제약이 사라집니다.

디지털 정치 참여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도 청원에 서명합니다. 육아 중인 부모도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오프라인은 느립니다. 서명 받으려면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온라인은 빠릅니다.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모입니다. 확산이 즉각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내 의견이 실시간 집계됩니다. 몇 명이 동의하는지 보입니다. 연대감이 생깁니다. 소수 의견도 발언권을 얻습니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30일 안에 20만 명 서명하면 정부가 답합니다. 수백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버닝썬 수사" 모두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시민이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물리적 시위와 디지털 정치 참여를 상징적으로 대비한 분할 이미지

2019년 결정사안투표제도 도입됐습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을 시민이 직접 투표합니다. 앱으로 참여합니다. 선거 때만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정책에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피상적 참여입니다. 클릭은 쉽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제목만 보고 서명합니다. 내용은 안 읽습니다. 숙고 없는 참여가 됩니다.

둘째, 숫자의 폭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혐오 청원도 10만 명을 모읍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입니다. 젊은 세대는 익숙하지만 노년층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참여 불평등이 생깁니다.

넷째, 실효성 문제입니다. 청원은 많지만 실제 정책화는 적습니다. 정부 답변은 형식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납니다. 참여했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냉소만 쌓입니다.

대만 vTaiwan이 성공 사례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시민 의견을 모읍니다. 하지만 단순 투표가 아닙니다.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찬반 토론하고 대안을 찾습니다. 실제 법안이 됩니다. 우버 규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 선진국입니다. 모든 행정이 온라인입니다. 투표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보안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입니다. 청원 플랫폼은 있지만 실효성은 낮습니다. 참여는 늘었지만 정책 변화는 적습니다. 도구는 있는데 제대로 안 씁니다.

2024년 총선에서 디지털 캠페인이 중심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젊은 유권자는 온라인에서 만납니다. 정치인도 디지털로 소통합니다. 변화는 진행 중입니다.

역설은 이겁니다. 디지털은 참여를 쉽게 만들지만 깊이를 떨어뜨립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만 피상적입니다. 양은 늘었지만 질은 의문입니다.

정다은은 또 다른 청원을 봅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 클릭할까요? 잠깐 고민합니다. 제목만 보고 누르는 게 맞나? 하지만 읽기는 귀찮습니다. 결국 클릭합니다. 디지털 참여는 이렇게 쉽고 가볍습니다.

디지털은 도구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