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96화 개는 밥상 위에 있어야 하는가 — 동물 권리 운동의 시작

동물 보호소의 조용한 복도

2018년 여름, 복날 앞에서 두 무리가 마주섰다

초복 전날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시장 앞에 동물권 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손에는 개 식용 반대 피켓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개 농장주와 식품업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양측 사이에 섰습니다. 두 무리가 외치는 구호는 달랐지만 각자에게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한쪽은 동물의 고통을 말했고, 다른 쪽은 오십 년 넘게 이어온 생업을 말했습니다. 복날이라는 하루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균열을 드러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개 식용 논란은 언제부터였나 — 역사와 문화의 충돌

한국에서 개고기는 오랜 식문화였습니다. 삼국 시대 문헌에도 기록이 남아 있을 만큼 역사가 깊었습니다.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특히 여름 복날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정부는 개고기 판매를 도심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도 식품위생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가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동물권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들어왔나

동물권 논의는 1970년대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 이후 서구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시민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나 유기견 보호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동물권 단체들이 개 식용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에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공론장에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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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는 동물과 먹히는 동물 사이의 경계는 누가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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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은 무엇이 문제였나

개 식용 논란과 함께 공장식 축산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좁은 케이지에 가둬 키우는 닭과 돼지, 소의 사육 환경이 동물 복지 관점에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산란계 사육 밀도는 유럽 기준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졌습니다. 밀집 사육 환경에서 진드기를 막기 위해 사용한 살충제 성분이 계란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전국 수십 개 농장이 적발되었고 계란 유통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동물이 처한 환경이 인간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 논쟁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2017년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 공연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반복적인 공연을 강요받는 돌고래의 처우가 알려지면서 동물권 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방류하는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공론화가 더 빨라졌습니다. 2020년대 들어 전국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고, 동물원법이 개정되어 동물 복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시 목적의 동물 사육이 교육과 보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손길과 휴식 중인 강아지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무엇이 달라졌나

2020년대 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수조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가 제도 변화를 앞질렀습니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았고, 유기동물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반복되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아끼는 동물과 먹는 동물, 실험에 쓰이는 동물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일관된 논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어떻게 통과되었나

수십 년간 회색지대에 머물던 개 식용 문제가 2024년 마침내 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국회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개 농장주와 식당 업주들에 대한 폐업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도 논쟁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생업 피해를 호소하는 업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유예 기간 동안의 이행 방안을 둘러싼 혼선도 있었습니다. 법이 통과된 것이 끝이 아니라 긴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물 복지는 어디까지 왔나

동물 권리 운동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동물 학대 영상이 공유되면 즉각적인 공분이 일었고, 가해자 신상을 추적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동물 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험동물 보호와 야생동물 밀렵, 관상용 동물 거래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동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사회가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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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인간이 특정 동물을 반려동물로, 다른 동물을 식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랜 식문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가.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과 인간의 생업을 보호하는 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동물 복지를 말하면서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인가.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