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95화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 기후 정의 운동과 청소년의 목소리

학생들의 정의를 위한 행동

2019년 9월, 광화문 광장에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섰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교복 차림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직접 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타고 있는데 왜 수업을 해야 하냐는 문구였습니다. 학교를 빠지고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온 세상이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성 세대의 문법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했고, 직접적이었으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 세계 163개국에서 400만 명이 같은 날 거리로 나왔습니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프라이데이스 포 퓨처의 일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운동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2018년 스웨덴의 열다섯 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스톡홀름 의회 앞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앉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도 반응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2019년 출범했습니다.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탈석탄과 탈핵,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와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기후 문제가 환경 단체만의 의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후 현실은 어떠했나 — 탄소 배출과 에너지 정책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온실가스 배출국이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 체계를 유지시켰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행 속도는 더뎠습니다.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이 계속되었고,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넓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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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미래를 요구했다. 어른들은 경제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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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무엇을 요구했나

청소년기후행동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퍼센트 감축할 것,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후를 헌법적 권리의 문제로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산업과 자연: 대조적인 에너지 풍경

기후 헌법소원은 무엇을 말했나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아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와 아기 청구인들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청구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기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독일 헌법재판소는 불충분한 기후 목표가 미래 세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수년간의 심리 끝에 2024년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지만 기후를 권리의 문제로 인정받은 첫 사례였습니다.

탈석탄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기후 운동은 거리 시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을 향한 압박이 병행되었습니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들이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 사업 투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들과의 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운동이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기후 운동 안에서 정의는 무엇을 의미했나

기후 정의라는 개념이 부상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을 주로 제공한 선진국과 그 피해를 먼저, 더 크게 받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평등 문제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구도가 있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 지역 주민들은 대기 오염과 건강 피해를 감내하면서 전국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혜택은 도시에 집중되었고, 피해는 발전소 인근 지역이 부담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임을 기후 정의 운동은 계속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후 운동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기후 운동도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상 집회, 온라인 서명,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주된 활동 방식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기후 논의를 확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침범한 결과로 신종 감염병이 등장한다는 분석이 주목받았습니다. 녹색 회복이라는 개념 아래 경제 회복 과정에서 친환경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기후는 더 이상 환경 섹션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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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현재 세대의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기후 위기 대응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선언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무엇인가. 기후 운동이 제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급진성을 잃는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정할 기회가 남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