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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soul's blog

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1부 정치와 담론의 구조 | 145화 불평등을 감추는 정치 언어 본문

🍀2025 대한민국/정책 변화와 노동 재편

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1부 정치와 담론의 구조 | 145화 불평등을 감추는 정치 언어

raon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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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바라보며 고뇌하는 남자

2023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원룸. 32세 비정규직 김서진은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중산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서진은 월급 220만 원입니다. 그녀는 중산층일까요? 통계청은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달 적자입니다. 중산층이라는 말이 현실을 가립니다.

정치 언어는 불평등을 감춥니다. "중산층", "서민", "취약계층". 이런 단어들은 구체적 숫자를 지웁니다.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누가 얼마나 못 가졌는지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언어가 현실을 왜곡합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복지 여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지 수급자를 게으른 사람으로 프레임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달랐지만 언어가 인식을 바꿨습니다. 복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차이

한국도 비슷합니다. "서민"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정치인들은 늘 서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은 누구일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모호함이 전략입니다.

정치 언어가 불평등을 감추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추상화입니다. 구체적 숫자 대신 추상적 단어를 씁니다. "양극화 완화"는 있지만 "상위 1% 자산 40% 환수"는 없습니다. 추상어는 실행을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중립화입니다. 정치적 선택을 기술적 문제로 포장합니다. "구조조정", "효율화", "합리화". 이런 단어들은 누군가의 해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립적으로 들립니다. 책임을 지울 대상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분리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나눕니다.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실제론 전체 노동시장 문제인데 세분화합니다. 분리하면 연대가 안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 때가 명확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소득 하위 70%였습니다. 나중에 상위 30%에게도 줬지만 처음 발표는 달랐습니다. 언어와 실제가 어긋났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대선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의 기준은 없었습니다. 모호한 언어가 표를 모았습니다.

미디어는 이런 언어를 그대로 씁니다. "중산층 세금 부담"이라는 제목이 나오지만 중산층이 누구인지 안 밝힙니다. 언어가 현실을 뭉갭니다.

역설은 이겁니다.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정치 언어는 더 추상화됩니다. 1990년대엔 "빈곤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2000년대엔 "취약계층"이 됐습니다. 2020년대엔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학계도 비슷합니다. "사회적 배제", "주거 취약성". 전문용어가 현실을 가립니다. 쪽방촌, 비정규직 대신 추상어를 씁니다.

2024년 지금, "민생"이라는 단어가 난무합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칩니다. 하지만 민생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호함 속에 책임이 사라집니다.

김서진은 뉴스를 껐습니다. 중산층 회복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매달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하지만 통계상 중산층입니다. 언어가 그녀의 현실을 지웠습니다.

정치 언어는 현실을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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