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담론·규제의 변화 | 1부 정치와 담론의 구조 | 143화 규제가 혁신을 막는가 보호하는가

 

서울 도심이 보이는 사무실에서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정부 규제 문서를 바라보며 좌절한 표정

2023년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스타트업 사무실. 29세 대표 최준호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온 공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P2P 대출 플랫폼 서비스 중단 명령이었습니다. 이유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미준수". 그는 2년간 개발한 서비스를 멈춰야 했습니다. 투자금 15억 원이 묶였습니다. 규제가 소비자를 지킨 걸까요, 혁신을 막은 걸까요?

규제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 실패를 막지만 동시에 혁신을 저해합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큰 손실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규제를 풀면 위험이 커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답은 없습니다. 선택만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1999년 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를 없앴습니다. 규제 완화였습니다. 9년 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규제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그 10년간의 금융혁신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타다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렌터카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이냐 기득권 보호냐. 결론은 규제였습니다.

기술과 규제 , 혁신과 보호 , 진보와 안전 의 상징적 대립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위험을 모릅니다. 규제가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효과입니다. 한 기업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입니다. 시장은 이 피해를 가격에 안 담습니다.

세 번째는 독점입니다. 플랫폼은 승자독식입니다. 1등이 시장을 다 먹으면 공정경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규제가 혁신을 막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진입장벽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규제 비용을 감당 못합니다. 금융, 의료,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법 개정에 2~3년 걸리지만 기술은 6개월마다 바뀝니다. AI, 자율주행 모두 규제 공백입니다.

세 번째는 획일성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작은 기업은 견디지 못합니다.

딜레마는 여기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혁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터집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안전해지지만 기회가 사라집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대가를 치릅니다.

유럽은 강한 규제를 택했습니다. GDPR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결과는? 글로벌 빅테크가 안 나옵니다. 안전은 얻었지만 혁신은 잃었습니다.

중국은 선혁신 후규제입니다. 일단 하게 놔두고 문제 생기면 규제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가 빠르게 컸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독점 문제로 정부가 강력히 개입했습니다.

한국은 어정쩡합니다.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론 강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었지만 활용은 저조합니다. 혁신도 안전도 제대로 못 얻습니다.

2024년 지금, 한국은 AI 규제를 논의 중입니다. EU는 AI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자율규제 방침입니다. 한국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규제하면 혁신이 늦어지고, 안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어느 쪽을 택할까요?

최준호는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규제가 없었다면 소비자 피해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걸. 규제는 답이 아닙니다. 규제는 선택입니다.

규제는 혁신을 막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