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65화 사법농단 사건

법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상황

2017년 9월 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2017년 9월. 한 법원 직원이 내부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재판 결과를 미리 청와대에 알려주고 판사 인사에 개입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 단식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백남기 농민 시위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법원이 판결 전에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판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법원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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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는 누구였습니까

양승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6년간 사법부 수장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판사 인사권을 쥐었습니다. 승진, 전보, 보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장 임명권도 행사했습니다. 판사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행정처 차장이 실세였습니다. 임종헌이었습니다. 법원 내 모든 인사를 관리했습니다. "법원의 실세", "그림자 권력"이라 불렸습니다. 판사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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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거래가 있었습니까

문건에 따르면 법원은 청와대와 거래했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는 대신 법원이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원한 것은 "국제재판소 설립"이었습니다.

국제재판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부산에 설립하려 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정부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청와대가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2015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됐습니다. 전교조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지연됐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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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어떻게 통제됐습니까

법원 행정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을 찍었습니다. 좌천시켰습니다. 승진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지방 법원으로 발령 냈습니다.

"노란봉투법" 사건을 다룬 판사가 표적이 됐습니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세월호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들은 눈치를 봤습니다. 승진을 원했습니다. 법원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행정처가 원하는 대로 판결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조직 논리가 우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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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과 진실 추구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

검찰은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2017년 11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2018년 2월이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였습니다. 재판 정보를 청와대에 넘겼다는 혐의였습니다.

2019년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퇴임 2년 만이었습니다.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재판거래, 판사 사찰, 법관 인사 개입 혐의였습니다. 현직 대법원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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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2019년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법원이 청와대와 거래했나. 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나.

검찰은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내부 문건이 수백 건이었습니다. 판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행정처 눈치를 봤다." "승진 탈락이 두려웠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측은 부인했습니다. "재판거래는 없었다." "정당한 법원 행정이었다." "사법농단이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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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23년 8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넘게 걸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78세였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다른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측이 항소했습니다. 2024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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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했습니까

2017년 김명수가 새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사법농단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가 폐기됐습니다.

판사 인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처의 독점 권한이 축소됐습니다.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는 더뎠습니다. 법원 조직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승진과 보직을 두고 눈치를 보는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재발 방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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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정치 권력과 거래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인사와 맞바꿔졌습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판사들이 승진을 위해 눈치를 봤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들도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행정처가 인사권을 쥐자 복종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가 의심했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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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양승태는 왜 국제재판소와 재판을 맞바꿨습니까. 판사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승진이 양심보다 중요했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 행정처는 왜 이런 권한을 가졌습니까. 판사 인사를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법원을 감시할 기관은 없습니까.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것입니까. 양승태는 감옥에 가게 됩니까. 사법농단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까. 국민들은 다시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