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62화 4대강 사업 부실과 부패

넓은 강이 짙은 녹색의 조류로

2009년 6월 경북 낙동강 공사 현장에서

2009년 6월 8일 오전. 경북 구미시 낙동강 변. 포클레인 수십 대가 강바닥을 팠습니다. 덤프트럭이 쉬지 않고 오갔습니다. 강물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삽을 들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착공식이었습니다.

"100년 묵은 숙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홍수를 막고, 가뭄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2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 강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반발했습니다. "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수질이 나빠진다."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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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착공해 2011년 완공했습니다. 2년 만에 끝냈습니다. 역대 최단기 대형 토목사업이었습니다.

강바닥을 준설했습니다. 모래와 자갈을 퍼냈습니다. 5억 7,000만 세제곱미터를 파냈습니다. 대형 보 16개를 설치했습니다. 댐처럼 물을 가뒀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조 원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14조 원이었습니다. 공사 중 8조 원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계속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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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빨리 추진됐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부운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반발이 컸습니다. 공약을 포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습니다. 운하에 필요한 준설과 보 설치가 핵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이 필요했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했습니다.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속도가 우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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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강변의 모래 둑과 맑게 흐르는 물, 자연 모래톱 위에 서 있는 새들

부실 공사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011년 10월.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준공 한 달 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바닥이 무너졌습니다. 세굴 현상이었습니다. 보 기초가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2012년 감사원이 감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6개 보 중 11개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누수가 있었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초가 부실했습니다.

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얼마가 들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부실 공사를 한 건설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는 이미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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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는 왜 생겼습니까

2012년 여름. 낙동강에 녹조가 폭발적으로 번졌습니다. 강물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보가 물을 가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흐르던 강이 호수처럼 됐습니다. 수온이 올랐습니다. 영양염류가 쌓였습니다. 남조류가 폭발적으로 번식했습니다.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문제였습니다. 부산시민 350만 명의 상수원이었습니다. 녹조 독소가 수돗물에서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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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013년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를 나눠 먹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건설사 22개가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11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22조 원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임원들이 기소됐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로비 의혹도 나왔습니다. 건설사들이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실형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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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열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4대강 보 처리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환경부가 보 개방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금강과 영산강 보를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를 열자 수질이 개선됐습니다. 녹조가 줄었습니다. 모래톱이 돌아왔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5개 보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반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갈렸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 해체는 지지부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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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가 해체됐습니다. 영산강 죽산보도 철거됐습니다. 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습니다. 모래톱에 새들이 앉았습니다.

낙동강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보가 그대로 있습니다. 매년 여름 녹조가 번집니다. 부산 시민들은 녹조 낀 강물을 정수해서 마십니다. 녹조 독소 검출 소식이 반복됩니다.

22조 원을 썼습니다. 강은 나빠졌습니다. 다시 되살리는 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담합한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결정한 사람들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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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린 것입니까, 죽인 것입니까. 22조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담합한 건설사는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로비 의혹은 왜 수사되지 않았습니까.

부실 공사를 한 업체는 왜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보 설치가 녹조를 유발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강행했습니까. 22조 원짜리 실패는 누가 책임집니까.

낙동강 녹조는 언제 사라집니까. 350만 부산 시민은 언제까지 녹조 낀 강물을 마셔야 합니까. 해체된 보는 강을 살릴 수 있습니까. 4대강의 진실은 언제 밝혀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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