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60화 밀양 송전탑 갈등

따뜻한 빛 아래의 전원 풍경

2005년 11월 경남 밀양 산내면에서

2005년 11월. 경남 밀양시 산내면. 한국전력공사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이었습니다.

주민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송전탑이 마을을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9개 철탑이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논과 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집 옆을 지나갔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땅에 왜 송전탑을 세우나." "전자파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은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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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은 왜 밀양을 지나야 했습니까

신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에 있었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으로 가야 했습니다. 최단 거리는 밀양을 통과하는 경로였습니다. 90킬로미터 구간이었습니다.

한전은 2001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습니다. 2005년 산업자원부가 승인했습니다.

송전탑은 높이 60미터였습니다. 20층 아파트 높이였습니다. 송전선에서 강한 전자파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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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어떻게 강행됐습니까

2007년 6월. 한전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공사 장비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농성했습니다. 한전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2012년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용역을 고용했습니다.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주민들을 밀어냈습니다.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주민들은 철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공사를 막았습니다. 이치우(69세) 할머니가 25미터 높이 철탑에 올랐습니다. "내 시신을 밟고 공사하라"고 외쳤습니다. 며칠을 버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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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은 왜 싸워야 했습니까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의 중심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70세였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늙었습니다.

송전탑은 그들의 삶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논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팔 수도 없었습니다.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몸으로 막았습니다. 공사 차량 앞에 누웠습니다. 굴삭기에 매달렸습니다.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벌금을 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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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누가 행사했습니까

2013년 1월. 용역 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주민 농성장을 습격했습니다. 천막을 찢었습니다. 할머니들을 끌어냈습니다.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유한숙(83세) 할머니가 실신했습니다. 김점옥(76세) 할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경재(74세) 할머니는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경찰은 주민을 연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였습니다. 용역의 폭행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가해자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한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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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 이를 기리며

죽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011년 9월 28일. 이치우(69세) 할머니가 농약을 마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흘 뒤 숨졌습니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송전탑 때문에 살 수 없다."

2013년 1월 26일. 유한숙(78세) 할머니가 목을 맸습니다. 용역 폭행 직후였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있다 퇴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014년 1월 10일. 김복기(74세)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사 강행에 절망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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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국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전력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안 노선 검토를 거부했습니다.

한전은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상은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 건강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과도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정부와 한전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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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은 결국 세워졌습니까

2014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69개 철탑이 모두 세워졌습니다. 송전선이 연결됐습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신고리 원전의 전기가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주민들은 패배했습니다. 9년을 싸웠습니다. 세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송전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은 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논이 황폐해졌습니다. 송전탑만 우뚝 섰습니다. 할머니들은 그 아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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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밀양은 어떻습니까

2024년. 송전탑이 세워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삽니다. 전자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늘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두통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매년 추도식이 열립니다. 주민들이 모입니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송전탑은 여전히 마을 위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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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왜 주민 동의 없이 노선을 결정했습니까. 대안 노선은 정말 없었습니까. 전자파 안전성은 입증됐습니까. 할머니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용역의 폭행은 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주민들만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책사업이면 주민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가. 수도권 전기를 위해 농촌 주민이 희생되는 것이 정당한가.

보상은 적정했습니까. 건강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9년의 싸움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밀양의 교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