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47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평택 냉동창고

2022년 2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에서는

2022년 2월 8일 오후 3시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냉동창고 건설 현장. 지하 1층에서 천장 콘크리트가 무너졌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깔렸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2일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망자가 5명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거푸집 동바리 설치가 부실했다. 안전 점검도 형식적이었다.

 

시공사 현대건설과 시행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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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기준을 놓고 무슨 논란이 있었나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와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졌다.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는지 조사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했는지 확인했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기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관리 감독도 했다고 했다. 사고는 현장 관리자의 실수라고 했다. 경영책임자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6개월 넘게 이어졌다. 2022년 8월 검찰은 현장 소장과 안전 관리자를 기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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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는 어땠나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 외벽 작업 중이던 38층 건물이 무너졌다. 작업자 6명이 숨졌다. 11명이 다쳤다. 철근 배근이 설계보다 부실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다. 평택 사고와 같은 회사였다. 6개월 사이 두 번째 중대 재해였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설계 변경 과정, 안전 관리 실태, 경영진의 책임을 조사했다.

 

2022년 6월 현장 소장과 시공 책임자가 구속됐다. 9월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였다. 최초의 경영책임자 기소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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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

2023년 5월 광주지방법원.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3년이 함께 부과됐다. 실형은 면했다. 회사에는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산과 인력 확보가 미흡했다. 현장 점검이 형식적이었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처벌 자체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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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식

하청 노동자 사고에는 법이 적용됐나

2022년 10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선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궤도 보수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 안전 요원 배치가 없었다. 작업 중지 신호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원청이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했다. 원청의 안전 책임 범위를 따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도급 관계일 뿐 직접 고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3년 3월 현장 관리자만 기소됐다.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은 기소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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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됐나

2023년 4월 경기도 안성시 한 소규모 철강 가공 공장. 30대 노동자가 압착기에 끼어 숨졌다. 안전장치가 없었다. 2인 1조 작업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공장은 직원이 35명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처리됐다. 사업주는 벌금 500만 원을 냈다.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50인 이상보다 낮았다. 5억 원 이하 벌금만 부과됐다. 징역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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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대기업들은 안전보건 조직을 확대했다. 안전 담당 임원을 신설했다. 외부 컨설팅을 받아 매뉴얼을 만들었다. 정기 안전 점검을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달랐다. 안전 인력이 늘었지만 권한은 약했다. 생산 일정과 안전이 충돌하면 생산이 우선됐다. 하청업체 안전 관리는 여전히 미흡했다.

 

중소기업은 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전 전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비용이 부담이라고 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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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 해 적용 사례는 얼마나 됐나

2023년 산재 사망자는 819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이 중 일부였다. 검찰은 26건을 수사했다. 경영책임자 기소는 7건이었다.

 

대부분 현장 관리자가 처벌받았다. 원청 대표는 기소되지 않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없었다.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

 

유족들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영책임자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여전히 노동자만 죽고 기업은 벌금으로 끝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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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였다.

 

법의 실효성은 어디에 있는가. 형식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면죄부를 받는 구조는 정당한가. 노동자 생명을 지키려던 법이 기업 면책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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