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38화 조선소 하청 노동자 연쇄 사망 - 외주화된 위험

조선소 전경과 거대한 선박 건조 현장

2017년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질식사합니다. 선박 탱크 내부 작업 중이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쓰러집니다. 구조되지 못합니다.

5월 15일, 같은 조선소. 또 한 명이 추락사합니다. 높이 10미터 비계에서 떨어집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습니다.

6월 2일, 또 한 명. 크레인에 깔려 사망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6명이 죽습니다.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정규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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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는 어떤 곳인가

거제, 울산, 창원. 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배를 만듭니다. 거대한 선박들. 유조선, 컨테이너선, LNG선. 수백 미터 길이의 배들이 건조됩니다.

조선소는 거대한 공사판입니다. 용접, 절단, 도장, 배관. 수많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위험 작업이 많습니다. 고소 작업, 밀폐 공간 작업, 중량물 운반.

2000년대 조선업 호황기. 수주량 급증합니다. 생산 물량 늘어납니다. 노동자 수요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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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990년대부터 외주화 확대됩니다. 원청 회사는 설계와 관리만 합니다. 실제 생산은 하청에 맡깁니다.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위험한 작업일수록 아래로 내려갑니다. 책임도 함께 내려갑니다.

정규직은 사무실에 앉습니다. 현장 관리만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배를 만듭니다. 용접하고, 자르고, 운반합니다.

2017년 기준 삼성중공업 조선소. 정규직 1만 명. 하청 노동자 2만 명. 2대1 비율입니다. 위험한 현장 작업은 대부분 하청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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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무슨 일이 있었을까

1월 김모 씨 사망. 밀폐 공간 질식사. 3월 박모 씨 사망. 크레인 사고. 5월 이모 씨 사망. 탱크 질식사. 5월 최모 씨 사망. 추락사. 6월 정모 씨 사망. 크레인 협착. 9월 강모 씨 사망. 추락사.

한 해 6명. 2개월에 1명꼴입니다.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유형 사고가 반복됩니다.

모두 하청 노동자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입니다. 가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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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 작업은 왜 위험한가

선박 내부 탱크. 좁고 깊은 공간입니다. 산소 농도 낮습니다. 환기 안 됩니다.

들어가기 전 산소 농도 측정해야 합니다. 환기 시설 가동해야 합니다. 안전 감시자 배치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간 아까워서. 비용 아까워서. 대충 합니다.

노동자 혼자 들어갑니다. 산소 농도 측정 안 합니다. 환기 안 합니다. 작업합니다. 쓰러집니다. 밖에서 모릅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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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사고는 왜 반복되는가

10미터, 20미터 높이에서 작업합니다. 비계 위입니다. 배 외벽입니다. 크레인 위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입니다. 안전난간 설치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안전벨트 불편합니다. 작업 속도 느려집니다. 안 맵니다. 안전난간 설치 시간 걸립니다. 비용 듭니다. 안 합니다.

감독자는 눈감아줍니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은 뒷전입니다. 노동자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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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는 왜 막지 못하나

수십 톤 철판을 옮깁니다. 크레인으로 들어 올립니다. 사람 근처로 이동합니다.

안전 구역 설정해야 합니다. 신호수 배치해야 합니다. 크레인 작업 시 사람 대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급합니다. 공정 지연되면 안 됩니다. 대피 안 시킵니다. 작업 계속합니다. 크레인 지나갑니다. 철판 떨어집니다. 노동자 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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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와 안전벨트, 산업안전 교육 자료,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

원청은 무엇을 했나

삼성중공업 본사. 사고 보고 받습니다. 유감 표명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합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는 하청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관리만 한다고 합니다. 직접 고용 아니니 책임 없다고 합니다.

사고 조사 형식적입니다. 하청 업체 탓합니다. 노동자 부주의 탓합니다. 구조적 문제는 외면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냅니다. 몇천만 원. 조 단위 매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사고 납니다. 다시 과태료 냅니다.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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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은 무엇을 요구했나

2017년 11월. 삼성중공업 앞 분향소 설치됩니다. 6명의 영정 놓입니다. 유가족들 모입니다.

원청 책임 인정 요구합니다. 직접 고용 요구합니다. 안전 대책 수립 요구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 요구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대화 거부합니다. 경찰 동원해 분향소 철거합니다.

유가족들 싸웁니다. 시민단체 연대합니다. 1년 넘게 투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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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됩니다. 원청 책임 강화됩니다. 도급 사업 안전 조치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실효성 약합니다. 처벌 수위 낮습니다. 여전히 과태료 수준입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됩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해집니다. 원청도 책임집니다.

하지만 적용 유예 많습니다. 예외 조항 많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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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조선소는

2018년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3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계속됩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노동자 죽습니다. 대부분 하청입니다.

원청은 변명합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안전 교육 강화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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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지난 지금

2024년 현재. 조선업 다시 호황입니다. 선박 수주량 증가합니다. 일감 늘어납니다. 하청 노동자 더 필요합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입니다. 납기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사고 위험 높아집니다.

여전히 죽습니다. 추락하고, 질식하고, 깔립니다. 20대, 30대 젊은 노동자들. 가장들.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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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질문

왜 위험한 일은 하청에게 맡길까요. 왜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을까요. 왜 같은 사고가 반복될까요.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 농도만 측정했어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크레인 작업 시 대피만 시켰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원청은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돈 버는 건 원청인데 죽는 건 하청인 이유가 뭘까요. 위험의 외주화는 언제 끝날까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언제쯤 당연해질까요.

질문은 남습니다. 조선소에서 죽은 노동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래서 2017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