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54화 검찰·경찰 비리와 권력 유착

검사 사무실의 어두운 분위기

2013년 9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는

2013년 9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한 야당 의원이 질문했다. 검찰 간부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업 대표가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답변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의원이 다시 물었다. 그 간부가 지금도 검사로 일하고 있냐고. 총장이 침묵했다.

오후에 취재진이 몰렸다. 검찰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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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부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7월 부산지방검찰청. 한 기업인이 검사실로 들어갔다. 가방을 책상에 놓았다.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검사가 확인했다. 고맙다고 했다.

그 검사는 조직폭력 사건을 담당했다. 기업인과 관련된 폭력 사건이었다. 증거가 명확했다. 기소하면 실형이 예상됐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피해자가 항고했다. 항고는 기각됐다. 검사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2년 뒤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 검찰이 감찰에 나섰다. 금품 수수가 확인됐다. 검사는 파면됐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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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떻게 권력과 유착했나

2008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고급 음식점. 경찰청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이 만났다. 지역구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의원 측근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었다.

보좌관이 말했다.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경찰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수사팀이 교체됐다. 새 팀장은 사건을 축소했다. 폭행이 아니라 말다툼으로 기록했다.

피해자가 항의했다.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수사관이 말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의하는 게 낫다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의원 측근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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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앙지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했다. 회장이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정치인에게 로비한 정황도 있었다.

수사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회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검사장이 말했다. 기업 경영을 고려하라고.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민정수석실이었다. 사건 진행 상황을 물었다. 검사장이 보고했다. 다음 날 수사팀장이 교체됐다. 새 팀장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회장 대신 임원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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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은 어떻게 작동했나

2012년 6월 경기도 수원시. 한 검사가 대형 부동산 비리를 수사했다. 지역 유지와 공무원이 연루됐다. 수백억 원 규모였다. 증거가 확보됐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다. 상급자가 불렀다.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했다. 검사가 물었다. 법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며칠 뒤 검사는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후임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재택 수사로 전환했다. 피의자들은 해외로 나갔다.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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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실의 맑은 햇살

2016년 국정농단 수사에서는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됐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삼성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 예정됐다.

청와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불렀다. 수사를 조율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이 특수부장에게 전화했다.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

수사팀은 증거를 확보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430억 원을 건넸다.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은 기각됐다. 2차 영장이 발부됐다. 이재용이 구속됐다.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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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무엇을 지시했나

2019년 5월 경찰청. 한 고위직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자가 고소했다. 증거가 있었다. 목격자 진술도 있었다.

경찰청장이 수사팀장을 불렀다.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라고 했다. 피의자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팀장이 말했다. 증거가 명확하다고. 청장이 답했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수사는 느리게 진행됐다. 피의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만 보냈다. 6개월이 지났다. 피해자가 항의했다. 제대로 수사하라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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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비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 커피숍. 변호사와 검사가 만났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다.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검사가 받았다. 가방에 넣었다.

변호사가 사건 얘기를 꺼냈다. 의뢰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사가 의견을 냈다. 도망 우려가 크지 않다고 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는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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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는 어떻게 됐na

2021년 7월 대검찰청. 한 검사가 내부 비리를 제보했다. 상급자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치인 관련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감찰이 시작됐다. 제보 검사가 조사를 받았다.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제보 검사가 문건을 냈다. 감찰팀은 확인 불가라고 했다.

한 달 뒤 제보 검사가 지방으로 발령났다. 한직이었다. 동료들이 연락을 끊었다. 조직의 배신자로 찍혔다. 이듬해 검사직을 사퇴했다. 법조계에서 일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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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름 국회 청문회에서는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청문회가 열렸다. 전직 검사와 경찰이 증인으로 나왔다. 비리와 외압을 증언했다.

한 전직 검사가 말했다. 20년 검사 생활 동안 외압이 일상이었다고. 정치인, 재벌, 고위 공직자 사건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답변했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내부 감찰을 강화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이 물었다. 실제로 달라진 게 뭐냐고.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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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남는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권력과 유착했다. 금품을 받았다.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내부 고발자는 조직에서 배제됐다. 비리는 은폐됐다. 국민은 법을 신뢰할 수 없었다.

누가 법 집행 기관을 감시하는가. 권력과 유착한 검찰·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개혁은 왜 반복되지만 달라지지 않는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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