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15화 노무현 탄핵 소추 및 기각 (2004) - 시민이 막아낸 탄핵

탄핵반대 시위

2004년 3월 12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찬성 193표, 반对 2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됩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환호가 터집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는 조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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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2004년 2월.
4·15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합니다.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소지."

야당이 움직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감싸기.
경제 실정.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
탄핵으로 그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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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재적 의원 273명.
가결에 필요한 표는 182표.

한나라당 149명, 민주당 61명.
합치면 210표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기권합니다.
일부는 반대표를 던집니다.

최종 193표.
간신히 통과합니다.

표결 직후 한나라당 대표가 말합니다.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도 말합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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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3월 13일 토요일 저녁, 광화문.
촛불이 켜집니다.

"탄핵 무효"
"국회 해산"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10만 명이 모입니다.
다음 주 20만 명.
그다음 주 30만 명.

젊은 세대가 주축입니다.
20대, 30대가 거리로 나옵니다.

"탄핵은 쿠데타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끌어내릴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탄핵 반대 70%.
탄핵 찬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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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판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노무현 대통령 권한은 정지됩니다.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시작됩니다.
변호인단이 구성됩니다.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탄핵 사유를 입증하려 합니다.
변호인단은 사유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심판은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그 사이 4·15 총선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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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당 9석.

열린우리당이 압승합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참패합니다.

투표율 60.6%.
2000년 총선보다 3% 상승.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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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

헌재 결정은 무엇이었을까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출석.

주문이 낭독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9명 중 7명 기각, 2명 인용.
압도적 기각입니다.

기각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경미한 사안이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오전 10시 30분.
노무현 대통령 권한이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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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어떻게 변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옵니다.
62일 만입니다.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더 겸손하게, 더 신중하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임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국회.
언론의 지속적 비판.
측근 비리 의혹.

탄핵은 기각됐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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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왜 실패했을까

2004년 탄핵은 국회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막았습니다.

2016년 탄핵은 시민이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권력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2004년 탄핵이 실패한 이유.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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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남은 것

2004년 탄핵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탄핵은 국민의 뜻과 함께해야 한다."

국회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반대하면 부메랑이 됩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2024년 윤석열 탄핵.

탄핵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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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질문

탄핵은 언제 정당한가요.
누가 탄핵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국회일까요, 시민일까요.

2004년 촛불은 무엇을 지켰을까요.
대통령을 지킨 걸까요, 민주주의를 지킨 걸까요.

질문은 남습니다.
탄핵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2004년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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