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생명과학 | 제202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와 공공의료 축소

실손보험 갱신 안내

 
1. 갱신 안내문
2025년 1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8세 직장인 박성민은 보험사에서 온 문자를 읽었습니다. 실손보험 갱신 안내였습니다. 월 보험료가 4만 2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62% 인상이었습니다. 가입한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세 번 올랐습니다. 처음엔 2만 1천 원이었습니다. 세 배가 넘었습니다. 해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면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는 자동이체를 유지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2. 민간보험 의존의 구조
한국의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입니다. OECD 평균은 80%를 넘습니다.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이 민간보험입니다. 2024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70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71%입니다.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설계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 클수록 민간보험 시장은 커집니다. 국가가 채우지 않은 공간을 시장이 채웁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합니다.
 
3. 보험료 인상의 메커니즘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가입자가 병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사의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지급액이 늘면 보험료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급여 진료를 더 쉽게 받습니다. 병원은 비급여를 늘립니다. 청구액이 증가합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가입자가 줄어듭니다. 남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이 순환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었습니다. 보험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클수록 공공의료는 약해진다
 

공공병원 비율 비교

 
4. 공공의료의 현주소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전체 병상의 약 10%입니다. OECD 평균 70%와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적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90%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을 추구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지방 의료는 기피합니다. 그 결과 응급실 부족, 분만 취약 지역, 소아과 폐업이 현실이 됩니다. 시장이 채우지 않는 영역은 공백으로 남습니다.
 
5. 코로나19가 보여준 것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확인됐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대부분은 공공병원이었습니다. 민간병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참여를 꺼렸습니다. 공공병원이 10%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역 체계는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후 공공의료 확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공공병원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의제도 사라졌습니다. 민간 중심 의료 체계의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6. 민간보험이 의료를 왜곡하는 방식
민간보험 확대는 의료 이용 행태를 바꿉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보험 진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수용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인입니다. 비급여 메뉴를 늘립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고가 검사. 의학적 필요보다 보험 청구 가능 여부가 진료 결정에 개입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에서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 이용률은 비가입자의 2.3배였습니다. 보험이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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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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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이 없는 사람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어떻게 되는가. 저소득층, 고령층, 건강 문제로 가입이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보험이 가장 필요한 집단입니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사이의 실제 부담 금액이 다릅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의료 접근성 격차가 생깁니다. 민간보험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8.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
공공병원을 늘리면 된다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료진 확보도 어렵습니다. 민간병원보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의사들이 기피합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는 만성적입니다.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공석률은 평균 22%였습니다. 병원은 있지만 의사가 없습니다. 공공의료 확충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줄어든다
 
9. 개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것
구조를 바꾸는 것은 정책의 몫입니다. 개인은 현재 제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유지하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 급여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간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제도를 아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10. 의료는 공공재인가
박성민은 보험료 자동이체를 유지했습니다. 매달 6만 8천 원입니다. 연간 81만 6천 원입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러나 쓸 일이 생겼을 때 없으면 더 큰 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민간보험의 논리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을 상품화한 구조입니다. 공공의료가 충분하다면 이 불안은 줄어듭니다. 보험료 6만 8천 원이 세금으로 전환돼 공공병원을 운영한다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의료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공공재로 관리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보험료 고지서의 숫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