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생명과학 | 제201화 의료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의 구조

병원 수납 창구 대기

 
1. 수납 창구
2025년 3월, 서울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 앞이었습니다. 43세 직장인 이수진은 진료비 고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총액 87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었습니다. 적용 전 금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87만 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비급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수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달 월급의 15%였습니다.
 
2. 두 개의 의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65.7%입니다. 100만 원짜리 진료를 받으면 평균 34만 원은 본인이 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평균입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 치료에서는 비급여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의료비 부담 격차는 2023년 조사에서 최대 4.7배로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의료가 존재합니다. 민간보험이 있는 사람의 의료와 없는 사람의 의료입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 같은 치료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3. 비급여의 구조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MRI 일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선택 진료, 2·3인실 병실료. 이 항목들은 환자가 선택하기도 하지만 의사가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10년 전에는 18%였습니다. 비급여 영역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진다
 

건강보험 보장률

 
4. 소득별 의료비 부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율은 가처분소득의 평균 8.3%입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3.1%입니다. 절대 금액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저소득층이 두 배 이상의 부담을 집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과 두려운 사람이 나뉩니다. 두려운 사람은 초기 진료를 미룹니다. 증상이 악화됩니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건강 불평등이 의료비 불평등으로, 다시 건강 불평등으로 순환합니다.
 
5. 지역의 문제
서울과 지방의 의료 인프라 격차는 수치로 명확합니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29명, 경북이 148명입니다. 전문의 접근성 차이는 더 큽니다. 지방 암 환자가 서울 대형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교통비와 숙박비가 추가됩니다. 치료비 외의 비용입니다. 중증 질환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이 됩니다. 어디에 사는가가 얼마나 좋은 의료를 받는가를 결정합니다. 출생지가 건강 운명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6. 민간보험의 역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3,70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공보험이 부족하니 사보험으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오히려 의료비를 높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진료를 더 쉽게 수용합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늘릴 유인이 생깁니다. 전체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보험료도 오릅니다.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탈퇴합니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에서 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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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계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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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이 자산이 되는 방식
고소득층은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종합검진, 암 검진, 유전자 검사.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입니다. 조기 발견 확률이 높아집니다. 치료 성공률도 높습니다. 저소득층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갑니다.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비용은 더 높고 예후는 더 나쁩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결과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건강이 자산처럼 작동합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것을 유지합니다.
 
8. 돌봄의 공백
의료 접근성 문제는 병원 진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퇴원 후 관리, 재활, 요양, 간병. 이 영역들은 건강보험 보장이 더 취약합니다.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월 본인부담금은 평균 120만 원입니다. 간병인 비용은 별도입니다. 하루 8만~12만 원 수준입니다. 한 달이면 240만~360만 원입니다. 노인 환자 가족은 이 비용을 감당하거나 직접 간병을 맡아야 합니다. 직접 간병은 가족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사람과 그 가족이 동시에 경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아픈 것도 돈이 있어야 한다
 
9.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구조적 문제를 개인이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유지는 현재 제도 안에서 비급여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는 본인부담률이 5%까지 낮아지는 제도입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포함됩니다. 제도를 모르면 못 받습니다. 정보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집니다.
 
10. 권리의 문제
건강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의료 시스템은 그 권리를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은 87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분할을 선택했습니다. 12개월이었습니다. 매월 7만 원씩 이 진료비를 갚는 동안 그는 다음 진료를 미룰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 되는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