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5화] 인혁당 재건위 사건"8명의 목숨을 앗아간 조작된 내란"

 

 

1975년 4월 9일 새벽 5시, 서울구치소. 8명의 사람들이 급하게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불과 18시간 만이었습니다. 변호인도, 가족들의 마지막 면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혁당 재건위"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국가 전복을 계획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신 체제에 반대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노동운동가, 목사, 대학생, 교사.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하조직의 핵심 멤버"로 몰렸고,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고, 법정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도 제대로 못한 채 황급히 처형당했습니다.

32년 후인 2007년, 대법원은 말했습니다. "무죄". 하지만 이미 8명의 목숨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유신 체제, 반대 목소리를 지워라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고쳐 대통령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지되었고,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누구든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4년, 유신 반대 운동이 거세졌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재야 인사들이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소속 학생들이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긴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움직였습니다. 학생 운동 배후에 거대한 지하 조직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였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이었지만, 중앙정보부는 이것을 실체화시켜야 했습니다.

 

고문으로 만들어진 혁명 조직

19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일제히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예종, 여정남,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동운동을 하던 목사였고, 어떤 이는 대학생이었고, 어떤 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인혁당 재건위의 핵심 멤버다. 자백하라." 사람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조직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는 이미 각본을 써놓았습니다. 누가 의장이고, 누가 조직부장이고, 누가 선전부장인지까지 다 정해놓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며칠을 버티던 사람들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인혁당 재건위 멤버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은 국가 전복 음모를 인정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는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 그들은 북한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다. 학생 시위는 그들이 계획한 인민 봉기의 시작이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8시간 만에 집행된 사형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8명에게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재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고, 증거가 부족했고, 애초에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 다음 날 새벽,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가족들에게 통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면회를 갔다가 시신과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처형했을까요? 재심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압력이 거세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죽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32년 만에 밝혀진 진실

유신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인혁당 사건은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문이 있었다", "자백을 강요했다", "조직은 조작된 것이었다".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대법원은 재심에서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 32년 만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안 당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도예종 목사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정남은, 이수병은, 8명 모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 평생 짊어진 한은 무죄 판결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권력의 시녀가 될 때

인혁당 사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1970년대, 법원은 권력의 시녀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써준 각본대로 판결했습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인 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이 유신 체제 아래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인혁당 사건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백림 사건도 있었고, 민청학련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공안 조작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신 시대를 거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으로, 빨갱이로,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려 인생을 망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법은 진정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까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인혁당 사건은 끝나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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