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대 사건·사고 89화 저출산과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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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현대 사회/대한민국 근현대사

raonsoul 2026. 3. 20. 07:00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6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였다.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붙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987년 1.53명으로 내려갔다. 경제가 성장했다. 교육열이 높아졌다.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잘 키우는 쪽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에도 하락세가 계속됐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감했다. 2001년 1.3명 아래로 떨어졌다.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됐다. 정부는 뒤늦게 정책을 바꿨다. 출산을 장려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비혼이 늘었다. 30대 미혼율이 치솟았다. 2010년 30대 초반 남성의 40%가 미혼이었다. 여성도 30%가 미혼이었다. 결혼 적령기라는 말이 사라졌다.

청년들은 돈이 없었다. 집값이 치솟았다. 전세금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혼 비용이 수천만 원 들었다. 신혼집 마련은 엄두도 못 냈다.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취업도 어려웠다. 비정규직이 늘었다. 고용이 불안정했다.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은 사치였다. N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졌다. 1명 아래였다. 세계 최초였다. 충격이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다.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다.

2020년 0.84명이 됐다. 2022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2023년에는 0.72명까지 내려갔다. OECD 국가 중 꼴찌였다. 유일한 0점대 국가였다.

서울은 더 심각했다. 2023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5명이었다. 강남구는 0.4명대였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반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초유의 사태였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작됐다. 5년 단위로 세웠다. 2024년까지 네 차례 계획이 나왔다. 투입한 예산이 380조 원을 넘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떨어졌다.

출산 장려금을 줬다.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을 지급했다. 육아 휴직을 확대했다. 어린이집을 늘렸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청년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집값이 문제였다. 일자리가 문제였다. 성평등이 문제였다. 육아를 여성이 떠안았다. 경력이 단절됐다.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어려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출산율만 올리려 했다.

2010년대 후반부터 학교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농촌 지역 초등학교부터 폐교됐다. 학생이 없었다. 한 학년에 5명, 10명이었다. 전교생이 30명인 학교도 있었다.

2020년대 들어 도시도 영향을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었다. 한 학급에 20명도 안 됐다. 학급 수를 줄였다. 교사 임용도 감소했다. 교대를 나와도 발령이 나지 않았다.

대학은 더 심각했다. 지방 대학부터 무너졌다.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반복됐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과를 통폐합했다. 대학을 폐교했다. 서울 대학도 정원을 못 채우는 학과가 생겼다.

2024년 현재 소멸 위기 지역이 100개를 넘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었다. 청년이 떠났다. 노인만 남았다. 상점이 문을 닫았다. 버스 노선이 폐지됐다.

전라남도 어느 군은 20-30대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됐다. 60대 이상이 50%를 넘었다. 초등학교가 하나만 남았다. 면 소재지마저 텅 비었다. 귀농인이 들어왔지만 고령이었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았다. 지방은 공동화됐다. 청년이 없으니 출산도 없었다.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이 떠났다.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통계청 추계를 보면 2050년 인구가 470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24년보다 500만 명 감소한다. 65세 이상이 40%를 넘는다. 초고령사회를 넘어선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한다. 일할 사람이 없다. 경제 성장이 멈춘다.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 노인을 부양할 청년이 부족하다.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다.

일부 전문가는 더 심각하게 본다. 2050년 합계출산율이 0.5명 수준을 유지하면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 2100년 인구가 20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다.

왜 청년들은 아이를 낳지 않나. 380조 원을 쓰고도 왜 실패했나. 인구 감소를 막을 방법은 있na.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na. 한국은 사라지는가.